[1번지현장]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 우려…고민정 최고위원 입장은?
■ 방송 :
■ 진행 : 이윤지 앵커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연결해 당내 상황과 내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은 계속 법안을 의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예정대로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안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고요. 이것은 정부 여당을 뭔가 벌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열망과 그리고 그 뜨거운 분노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사건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해임건의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아예 탄핵소추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안 추진 시점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일단은 해임건의안을 오늘 내일 중으로 의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유족들의 목소리나 혹은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실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지만 무조건 가겠다, 탄핵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저는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 예산안과 연계해 둔 것이다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까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사실은 이번에 각 상임위 안에서의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안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권한을 다 내려놓은 듯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문재인 정부 5년을 금방 막 지나왔기 때문에 매년 말에 있는 이런 예산 정국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통과를 시켜야 내년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참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 태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아직 예산이 한창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을 거론한다든지 이것은 정부로서 또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 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고 최고위원께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든 방안들을 저희는 열어놓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 수정안 즉 감액을 시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예산을 할 때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돈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감액의 분량을 정부가 어느 정도 만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역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1조 가량을 감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는 해와야 어떤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감액을 해야 증액을 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감액시킬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들의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청와대 이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행령 통치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찰청 문제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윤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분주함들이 참 짠한 마음까지도 좀 드는데요. 윤심을 지키기 위한 예산에는 그토록 목에 이 목청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예산에는 이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당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사법리스크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고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리스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리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수사 리스...
